조이의 허니팁

현재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최소한의 녹지와 자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개발제한을 둔 구역을 말합니다. 그린벨트는 주로 도심 주위를 둘러싼 형태를 띄며 도심간의 완충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린벨트는 과도한 도시의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면 좀 더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하고 집값 안정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고려해 많이 논의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정치적으로도 이런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도심의 부족한 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 차례 있었던 그린벨트 해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정작 서민들에게는 그 혜택이 가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최근 김상조 정책실장을 토대로 언급되어왔던 그린벨트 해제 여부로 관련 부지의 가격이 오르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시장에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린벨트 해지 여부는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회동으로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의는 백지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째로, 주택 물량 공급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공립 소유의 부지를 최대로 활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둘 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임으로, 기후 위기를 포함한 현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적절치 않은 방안으로 고려되기에 앞으로도 그린벨트는 계속 보존해 나가는 방향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보존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국가 소유의 태릉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한 방안이라 더욱더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는 이유는 올해 광복절인 8월 15일이 토요일로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과 의료진들의 피로감을 완화하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만약 8월 17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15일 토요일 부터 3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되는데요,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는 여행객들로 인해 내수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세균 총리는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공공 도서관과 미술관 등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장 인원 제한, 방명록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또다른 감염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방역이 되어 점차 다른 분야로도 공공 시설 재개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의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게 되는 공휴일입니다. 만약 공휴일이 지정된다면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는 유급 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작년에 비해 공휴일이 현저히 적었는데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딜 정책이란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발표한 1933~1938년의 정책을 말합니다. 당시 이 뉴딜 정책 덕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되었고, 덕분에 경제가 회복되었습니다. 당시 뉴딜 정책에 들어가 있던 항목은 은행의 업무를 정상화 시키도록 하여 금융 시장을 제어하고자 한 긴급은행법, 농경지에 전기를 들여 농업의 현대화를 꾀한 농업조정법 등을 비롯하여 각종 일자리 역시 창출해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 복지 역시 상승 시킨 내용의 정책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적으로 경제 상황이 복구되었기 때문에 경제학 적으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제한적인 해외 수출입과 위축된 국내 경제 상황등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뉴딜 정책을 차용한 것이지요. 한국판 뉴딜 정책의 내용인 즉슨 2025년 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19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우선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임기인 2022년까지 67조원을 투자하여 88만개의 일자리를 1차적으로 창출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발표된 정책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은 역시 감염병 사태에 대한 반영으로 보입니다. 총 네 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1. D.N.A. 생태계 강화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활용 방안, 5G, AI 에 기반한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으로 모든 초중고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국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 비대면 산업 육성으로 스마트 의료,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사업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SOC 디지털화를 통해서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구축, 도시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환경과 관련한 내용의 정책입니다. 총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잇고, 각 항목을 살펴보자면, 1.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에너지 관리 효율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이루겠다는 내용입니다.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전망 강화

안전망 강화에서는 두 가지 항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 고용사회 안전망으로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정 지원,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사람 투자로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을 하고,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