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뉴딜 정책이란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발표한 1933~1938년의 정책을 말합니다. 당시 이 뉴딜 정책 덕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되었고, 덕분에 경제가 회복되었습니다. 당시 뉴딜 정책에 들어가 있던 항목은 은행의 업무를 정상화 시키도록 하여 금융 시장을 제어하고자 한 긴급은행법, 농경지에 전기를 들여 농업의 현대화를 꾀한 농업조정법 등을 비롯하여 각종 일자리 역시 창출해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 복지 역시 상승 시킨 내용의 정책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적으로 경제 상황이 복구되었기 때문에 경제학 적으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제한적인 해외 수출입과 위축된 국내 경제 상황등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뉴딜 정책을 차용한 것이지요. 한국판 뉴딜 정책의 내용인 즉슨 2025년 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19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우선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임기인 2022년까지 67조원을 투자하여 88만개의 일자리를 1차적으로 창출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발표된 정책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은 역시 감염병 사태에 대한 반영으로 보입니다. 총 네 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1. D.N.A. 생태계 강화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활용 방안, 5G, AI 에 기반한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으로 모든 초중고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국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 비대면 산업 육성으로 스마트 의료,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사업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SOC 디지털화를 통해서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구축, 도시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환경과 관련한 내용의 정책입니다. 총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잇고, 각 항목을 살펴보자면, 1.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에너지 관리 효율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이루겠다는 내용입니다.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전망 강화

안전망 강화에서는 두 가지 항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 고용사회 안전망으로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정 지원,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사람 투자로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을 하고,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