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와 보존, 의미와 방향

현재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최소한의 녹지와 자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개발제한을 둔 구역을 말합니다. 그린벨트는 주로 도심 주위를 둘러싼 형태를 띄며 도심간의 완충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린벨트는 과도한 도시의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면 좀 더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하고 집값 안정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고려해 많이 논의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정치적으로도 이런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도심의 부족한 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 차례 있었던 그린벨트 해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정작 서민들에게는 그 혜택이 가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최근 김상조 정책실장을 토대로 언급되어왔던 그린벨트 해제 여부로 관련 부지의 가격이 오르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시장에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린벨트 해지 여부는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회동으로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의는 백지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째로, 주택 물량 공급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공립 소유의 부지를 최대로 활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둘 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임으로, 기후 위기를 포함한 현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적절치 않은 방안으로 고려되기에 앞으로도 그린벨트는 계속 보존해 나가는 방향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보존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국가 소유의 태릉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한 방안이라 더욱더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