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의 허니팁

정세균 총리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는 이유는 올해 광복절인 8월 15일이 토요일로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과 의료진들의 피로감을 완화하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만약 8월 17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15일 토요일 부터 3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되는데요,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는 여행객들로 인해 내수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세균 총리는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공공 도서관과 미술관 등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장 인원 제한, 방명록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또다른 감염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방역이 되어 점차 다른 분야로도 공공 시설 재개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의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게 되는 공휴일입니다. 만약 공휴일이 지정된다면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는 유급 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작년에 비해 공휴일이 현저히 적었는데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딜 정책이란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발표한 1933~1938년의 정책을 말합니다. 당시 이 뉴딜 정책 덕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되었고, 덕분에 경제가 회복되었습니다. 당시 뉴딜 정책에 들어가 있던 항목은 은행의 업무를 정상화 시키도록 하여 금융 시장을 제어하고자 한 긴급은행법, 농경지에 전기를 들여 농업의 현대화를 꾀한 농업조정법 등을 비롯하여 각종 일자리 역시 창출해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 복지 역시 상승 시킨 내용의 정책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적으로 경제 상황이 복구되었기 때문에 경제학 적으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제한적인 해외 수출입과 위축된 국내 경제 상황등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뉴딜 정책을 차용한 것이지요. 한국판 뉴딜 정책의 내용인 즉슨 2025년 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19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우선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임기인 2022년까지 67조원을 투자하여 88만개의 일자리를 1차적으로 창출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발표된 정책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은 역시 감염병 사태에 대한 반영으로 보입니다. 총 네 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1. D.N.A. 생태계 강화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활용 방안, 5G, AI 에 기반한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으로 모든 초중고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국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 비대면 산업 육성으로 스마트 의료,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사업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SOC 디지털화를 통해서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구축, 도시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환경과 관련한 내용의 정책입니다. 총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잇고, 각 항목을 살펴보자면, 1.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에너지 관리 효율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이루겠다는 내용입니다.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전망 강화

안전망 강화에서는 두 가지 항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 고용사회 안전망으로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정 지원,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사람 투자로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을 하고,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디지털 교도소가 검색어에 많이들 올라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디지털 교도소란 대한민국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 아동학대자, 살인자 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처벌인 신상공개를 하는 사이트 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측의 사이트 소개에 의하면 "'디지털 교도소'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합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사이트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라고 합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5개월간 운영진들의 사비로 운영해 왔고,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사이트의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해 운영비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운영진들의 사비로 감당하기 어려워져 후원을 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모두가 사이트에 접속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범죄자 목록, 사이트 소개, 재판일정, 공지/수배, 제보/문의, 후원안내의 목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범죄자 목록은 성범죄자, 아동학대자, 살인자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범죄자의 전화번호나 메일 혹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이 업로드 되기도 하고, 그들의 나이, 인상 착의 등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명이 나와 있으며 관련 기사나 범죄자의 범죄 정황 등이 설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모든 범죄자 목록 아래에는 직접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올라온 범죄자들은 꽤나 오래된 범죄자도 있고, 최근 이슈화 된 범죄자들의 신상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n번방 관련 범죄자들인 문형욱, 갓갓 안승진 부터 하여 관련 사건 범죄자들의 신상 목록되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송환 관련 문제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의 극치를 달렸던 손정우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의 신상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들 뿐만이 아니라 최근 트라이애슬론 선수 자살 사건 관련한 코치나 천안 가방 학대 살인 계모의 신상역시 공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경찰청 측의 입장입니다.  

요새 자주 보이는 단어인 검언유착의 뜻과 현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언유착은 검찰과 언론이 유착관계인 것을 검찰과 언론의 앞 글자만 따서 지칭한 것입니다. 법의 정의를 심판해야 하는 검찰과 사실만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유착 관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 단계까지 나아간 검언유착 정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언유착 본 사건의 정황은 전 채널A의 법조팀 기자인 이 모 씨가 취재 윤리를 위반하고 강압적으로 협박에 가깝게 금융사기로 노역중인 전 금융기업 대표 이 모 씨를 추긍한 사건입니다. 당시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기반으로 설명하자면 기자 이 모 씨는 가족 까지 복역을 할 수 있다며 협박 취재를 한 후, 본인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같은 라인 이라며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고,본인이 검찰청장에 관해 유리한 방향의 기사만 쓴다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유시민, 노무현 재단 등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회유한 사건입니다. 기자 이 모 씨의 녹음 파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취재 윤리와 저널리즘 윤리를 위반한 상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회유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검찰과 언론의 관계 또한 확실히 수사해야 합니다. 

채널A 기자 이 모 씨는 해당 정황에 대해 취재 윤리를 어기고 협박 수사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구속 영장을 받아 법정에 출석하였습니다. 채널 A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문과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기자 이 모 씨를 해고하였으며, 사건 관련자들 역시 감봉, 정직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발표된 사과문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금융기업 대표 이 모 씨와 유시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MBC 단독 보도록 폭로 되었습니다. 이에 검언유착 사건은 검찰이 수사중에 있으며, 당사자인 이 모 씨에게는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이 불거졌을 때, 기자 이 모 씨는 해당 녹음 파일을 삭제하고 휴대폰 2대를 포멧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의 의혹 역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한 채널A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언유착 사건에 관련해서 일절 지휘권을 갖지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만 받기로 하였고, 해단 수사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 발동으로 독립적인 수사팀인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해 나갈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인터넷과 각종 언론 매체에 젠더특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젠더특보의 뜻과 관련 사건들에 대해 정리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더특보란 'Gender 특별 보좌관'의 줄임말로 서울시장에게 여성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특별히 만들어진 특별직책입니다.

젠더특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생소한 단어의 이 특별 직책의 존재 유무를 몰랐던 사람들에 의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박원순 사건과 관련되어 하나의 중요한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련성을 언급하기에 앞서 박원순 사건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박원순 서울 시장이 이상한 말을 남기고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박원순 시장의 딸의 실종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과 구조대원의 길고 대대적인 수색작업 끝에 9일 늦은 밤 시신으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종당일 속보로 박원순 서울 시장의 실종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충격과 의문을 안겨 주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실종 전날 7월 8일 박원순 시장 앞으로 박원순 서울 시장의 전 비서가 성추행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그 충격을 배로 받게 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과 사망사건이 전 비서의 성추행 고소장과 관련성이 어느정도 있는지는 현재까지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사실확인과 수사망이 이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차차 좁혀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젠더특보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젠더특보 임순영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전날 8일에 '혹시 실수 한 것 없으신가' 하는 질문을 남겼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바빠서 잘 모르겠다' 라고 답변한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순영 젠더특보가 이 질문을 한 시각은 8일 오후 3시경 이었고, 박원순 시장 앞으로 성추행 혐의 고발이 접수된 시간은 같은날 오후 4시 30분 경 입니다. 시간 정황상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에 관련 상황을 서울시에서 알게 되었다는 고소장 유출 의혹입니다. 젠더특보 임순영은 질문을 할 당시 성추행 관련 사건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했지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젠더특보로써 그의 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임순영 젠더특보는 특별 보좌관 직책을 사임하기 위해 사표를 냈으나 서울시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건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결론이 날지 온 국민의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지만 사건에 대한 뚜렷한 증거와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섣부른 판단들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2020년 8월 5일 전에 2021년 최저시급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됩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은 물가를 반영해서 시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급여를 국가에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올해 2020년의 최저시급인 8,590원에서 130원 올랐습니다. 2019년 대비 2.9% 상승한 2020년과는 달리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1.5% 상승했습니다. 내년 역시 9,000원대는 진입하지 못했고, 8,0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 최저시급 인상율을 보면 역대급으로 저조한 인상율 입니다. 이는 올해 2020년 코로나의 타격으로 인한 저조한 경제성장과 함께 경제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을 해보면,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에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월 1,795,310원으로 계산 됩니다. 내년 2021년은 최저시급 8,720원에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면 월 1,822,480원 입니다. 월급기준으로 보면 올해보다 내년 월급은 3만원이 채 안되게 인상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치의 급여를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40시간 근무했다면, 하루치를 더 일한 48시간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의 계산 법은 일주일 48시간 일한 급여로 계산되었습니다.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입니다만, 영세 자영업자 고용인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순응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함께 저조한 고용율과 역대급으로 치솟는 실업율을 고려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인상을 해주었더라면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꽤나 강한 반발의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가를 반영해서, 국민들이 이 정도 시급을 보장해준다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받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면 고용인에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