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이유와 업무개시명령

뉴스에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한다고 떠들썩 합니다. 가뜩이나 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사 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인데, 전공의의 파업 소식까지 전해지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현 정부가 발표한 의료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정책은 크게 네가지로 나뉩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2. 공공의대 신설

3. 한방 탕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4. 원격의료 확대

 

정부는 의대를 증원하고,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대 정원을 10% 정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와 기초의학에 대한 연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이에 의료 협회는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의학교육의 질 저하, 이에 따른 의료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의사 증원은 오히려 대도시와 지역간 의료격차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약과 탕약에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반발을 표했습니다. 한양 탕약 건강보험 급여하는 올해 2020년 10월 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합니다. 한약 급여화는 '반값 한약'으로 불리는 정부 시범사업이 되어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국민이 저렴한 가격에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 협회는 '첩약 급여화는 그 자체로 과학에 대한 부정이며 안전성과 유혀성 검증, 비용효과성 검토 등 급여화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원격, 비대면 의료 역시 의학의 근본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일차 의료 영역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줘 우리나라의 일차 의료가 붕괴되는 재앙적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사 전공의 파업은 8월 7일 전공의 집단 휴진과 야외 집회로 1차적으로 이뤄졌으며, 14일 2차로 대한의사협뢰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8월 21부터 본격적으로 3차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국내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4년차 업무 중단 시작부터 3년차, 1,2년차 까지 23일 부터 전공의 전원 무기한 업무 중단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 시국에 파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당한 제한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경우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의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이에 혹여 한 명이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해 저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시 빨리 정부와 의사 협회가 평화로운 방향으로 대화를 하여 풀어나가 적절한 의료 조치와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